의료급여관리사의 현황 및 과제

전국여성노동조합 2008. 9.

1. 의료급여관리사 현황

○ 의료급여관리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인 의료급여수급자의 보건복지서비스 욕구가 미충족되어 의료기관 이용에 의존, 불필요한 의료비용 발생에 대한 관리방안으로 ‘03년부터 시행 중인 중앙부처 사업임.

○ 의료급여관리사는 2003년부터 28개 시군구 배치이후 현재 234개소로 증가하였으며, 주된 업무는 수급권자의 사례관리, 급여과다이용자의 적정한 의료이용 유도, 급여기간 연장승인 및 상해외인조사, 선택병의원 지정 및 상담 등임.

- 2008년 현재 시․군․구에 배치된 총인원은 약 500여명으로 추산됨.

○ 의료급여관리사의 전국적 확대로 인해서 05년 대비 사례관리 대상자의 진료일수 5%이상 감소. 의료급여 재정 폭증 추세 안정화, ‘06년 의료급여 청구액 전년대비 증가비율 20% 이내로 안정화. 2007년 105억원의 의료예산을 절감. 지자체의 의료재정절감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수급권자의 중복진료, 부정진료를 막고 약물남용을 예방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남.

○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는 국비 80%, 시비 20%의 비율로 의료급여기금으로 충당 됨

- 2008년 의료급여관리사의 인건비는 월보수액이 150만원(사용자부담 사회보험료및 퇴직금충당금 별도)이고, 여비가 월 16만원임.

○ 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의거 2007년 7월 기준 2년 이상 근무한 의료급여관리사 102명 중 77.5%에 해당하는 79명이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었음.

2. 과제

1) 의료급여관리사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의료급여관리사만을 위한 제대로 된 임금틀을 정립해야 함.

- 2009년 임금틀 등에 관해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의료보장과와 면담을 한 차례 진행하였으나, 협의를 마치지 못하였고 재면담 요구는 거부하였음.

- 부처가 당사자와의 협의없는 일방적인 결정은 문제가 될 것임. 당사자 (대표)와의 협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

※ 전국 의료급여관리사 500여명 중 전국여성노조 조합원은 340여명으로, 전국여성노조는 의료급여관리사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음.

2) 의료급여관리사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

업무의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직무교육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교육을 위한 시간배정조차 없는 상황임.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여야 함.

3) 의료급여관리사에게 벌어지고 있는 비인격적 대우와 잡무부과해소

전국여성노동조합에서 2006년 7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131명의 의료급여관리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의료급여관리사들은 정해진 업무이외 다른 업무를 한다는 응답이 60%이고 이 중 차심부름 및 설거지가 60%에 이른다고 답했음.

간호사로서 전문적인 의학지식을 기반으로 배치된 의료급여관리사가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차심부름 및 설거지 등 잡무를 하는 것은 업무효율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업무 환경에서의 성차별적인 시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임.

4) 사업수행기관과 고용주체기관 단일화

사업지침시달과 예산은 보건복지부가 하고 실제 사업집행은 지자체가 하는 이중체계에서 의료급여관리사가 중앙사업을 소속지자체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중장기적으로 단일체계로 가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